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10대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 경제, 복지, 교육, 환경, 외교까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지금 확인하세요.
1. 대한민국 경제 엔진 재가동: 공정과 혁신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은 '공정한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축으로 한다. 그는 “부자 나라를 넘어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강조하며, 기술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 반도체·AI·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를 공언했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예산과 제도 개편을 수반한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함께 금융,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으로,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2. 사법·정치 개혁으로 K-민주주의 회복
정치·사법 공약은 ‘내란 극복’과 ‘공정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집약된다. 이 후보는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능 강화, 공수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영역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검토, 정당개혁 등 과감한 제도 개편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회복경제
소상공인의 회복은 경제 회복의 척도라는 철학 아래, 이재명 후보는 ‘신속한 손실보상’과 ‘긴급 생계지원’ 제도화를 약속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형마트 입점 제한 등 골목상권 보호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는 구조적 개선 노력이며,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서의 존엄’을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4. 실용외교로 글로벌 위상 강화
국제 정세의 다변화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균형 외교를 통해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방력 강화를 병행하며, 경제안보(에너지·식량·첨단기술 공급망)도 외교 의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5. 생명과 안전 중심의 국가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경험을 반영한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질병관리청 독립성 강화, 지역 거점병원 육성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난소득 제도화’, 소방·경찰·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등 안전망 전반의 확충도 병행된다.
6.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세종행정수도와 5극3특 전략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묶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한다. 각 권역별 핵심 산업을 특화 발전시키고, 교통·물류망을 통합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진화가 엿보인다.
7. 노동존중 사회, 기본권 보장 확대
노동정책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4.5일제, 실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세대별 생활안정과 복지 안전망
‘아동수당 확대’, ‘청년 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정책은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청년세대의 주거·교육·채무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생애 첫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중장년과 노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9.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국가의 실현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돌봄 국가’를 지향하는 전환적 복지 전략이 눈에 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초등 전일제 학교 확대, 가족 돌봄휴직제 보장 등 돌봄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한다.
노년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10.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산업과 결합시키는 그린 뉴딜이 핵심이다. 탈탄소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해석한 점에서, 실용성과 비전 모두를 고려한 접근이다.
